법령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대법원 1992. 10. 23. 선고 91다40238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2.15.(934),3226]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법 변호사법 1982년
3. 대법원 1982. 12. 28. 선고 80다731,80다73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(독립당사자참가)][집30(4)민,166;공1983.3.1.(699)339] 소유권이전등기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979년
4. 대법원 1979. 8. 28. 선고 79누74 판결
[매립공사준공인가유보처분취소][집27(2)행,130;공1979.11.1.(619),12197] 매립공사준공인가유보처분취소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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